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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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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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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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중 하나인 ‘필증(畢證)’을 보다 쉬운 표현인 ‘증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의존적이며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ᆞ경륜ᆞ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해당 시ᆞ군ᆞ구에 각종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있음 - ‘레저세’를 구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및 「경륜ᆞ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에서 발매하여 발생하는 레저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ᆞ군ᆞ구세로 전환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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