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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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15년 12월호]_주요 통과 법률_ 유통산업발전법 등 30여건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5년 12월호]_주요 통과 법률_ 유통산업발전법 등 30여건 의결
향후 유통산업 의 균형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으로 대체하고, 행위 능력 결격 및 파산의 경력은 범죄행위 경력과 동일한 수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적용되던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복잡ᆞ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함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적용되던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복잡ᆞ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함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대규모점포의 정의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현행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정 등 준대규모점포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이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본칙으로 옮겨 일반국민이 보다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준대규모점포 정의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준대규모점포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입법미비 상태를 예방하고자 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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