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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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 청년 민심 붙잡기’ 각종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71_1004044_44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꼭 법으로 안해도 된다” 국정입법과제 속도전…27% 국회 통과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도 청년 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3%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도 적용함 -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함 -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함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권고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경우 또는 구조조정 등 해당 사업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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