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6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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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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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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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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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20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2214019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1-07
2205223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김남희의원 등 17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584임기만료폐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증상·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3인2015-11-04
1918168임기만료폐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선 이 법이 정하는 피해구제와 지원을 적용하고자 함
최재성의원 등 18인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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