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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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4일 만에 땅으로, 택시 간주근로제 적용제외 '첫발'
고씨는 지난 3월29일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미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 발전 법) 개정에 반대하며 통신탑에 올랐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택시 완전월급제와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제외를...
‘194일’ 고공농성이 끌어낸 약속… 고영기 택시 노동자 통신탑 내려와
그는 지난 3월 29일부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 발전 법)’ 개정안 폐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0.83㎡(0.25평)의 비좁은 공간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택시 공짜노동 철폐” 고공농성 194일 만에 땅으로
국회가 서울 외 지역의 택시 월급제 시행을 2028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 의원 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4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차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사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 개인택시 자격의 조기 취득을 바라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감차 규모의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 매년 감차계획의 초과 달성 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수립할 때 감차목표 대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추가 감차하도록 명시하여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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