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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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7-23중립

[병원계 소식] 7월 23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은 평소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 화상병원 학교 에서 코스닥협회(회장 이동훈)와 저소득 소아 화상환자 치료지원을 위한 '미소사랑 후원금...

womaneconomy.co.kr2026-07-01중립

"혈당 확인, 특별한 행동 아냐"···췌장장애 시행 첫날 연령별 과제 드...

양 씨는 "1형 당뇨병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질환 관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생존의 요구"라며 "또래의 다른 시선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질환을 숨긴 채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doctorstimes.com2026-07-01중립

[병원계 소식] 7월 1일

이번 연구는 신생아 대사 조절 기전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것은 물론 비만과 당뇨병 , 섬모병(ciliopathy) 등...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흡연예방교육 예산 부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0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 시 학부모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유와 향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6-26

212137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23-04-14

2008102수정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17-07-20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함 -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보조할 수 있게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11-11

1915657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함 -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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