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6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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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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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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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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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657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함 -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06-19
1918449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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