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6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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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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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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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689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몰ᆞ순직ᆞ전상ᆞ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거나 경찰ᆞ소방공무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군무원 신분인 예비군지휘관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 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몰ᆞ순직ᆞ전상ᆞ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ᆞ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예비군지휘관들도 전몰ᆞ순직ᆞ전상ᆞ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정상화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1인2015-11-11
1918682원안가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ᆞ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삭제함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ᆞ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보상대상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정무위원장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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