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함 -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함 -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1년 더 연장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함 -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함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 규정함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을 신설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함 -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함 -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1년 더 연장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정 당시 부칙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만을 조직변경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경과조치가 끝나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음 - 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목적을 지향해 온 여러 사업자들이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관계부처들의 조직변경대상 여부 및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석ᆞ조정 작업이 미진함에 따라 조직변경 신청, 인가, 설립등기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조직변경 시한으로 정한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게 조직변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