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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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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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종이호랑이'였다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4%252F0423%252FA0003024071_T.jpg&w=3840&q=75)
기업 도산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종이호랑이'였다 [소셜 코리아]
이론적으로는 경제 형법 학자인 쉬네만과 티데만 등이 기업 내부의 조직 지배를 근거로 기업 종사자의 범죄에... 내용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등을 고려하여 형량의 상한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시설물 발주자 등의 일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 시설물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해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에게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을 주민에게 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FMS의 관리대상 정보에 추가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과 실시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 이와 같이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자 및 이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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