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사망·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거나 경찰·소방공무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군무원 신분인 예비군지휘관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올바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예비군지휘관들도 재해사망·부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정상화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1인2015-11-11

190179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 관련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라는 공식적인 법률적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을 일괄적으로 전몰군경 등에 포함시킴 - 이들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독립유공자, 4ᆞ19혁명유공자, 무공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도 현행법의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성격에 부합하는 단독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하고, 미흡했던 보훈혜택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몰특수임무유공자 및 순직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게 보상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2-09-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