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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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 옷 불태우는 사회를 막는 방법
유통 일원화 ) 브랜드 매장으로 향한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SPA 브랜드 4곳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EPR) 대상 품목에 의류를 추가하는 폐기물관리법 과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폐전기차 배터리 활용도 높인다…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이력 관리 시스템에 있는 배터리 정보를 통해 민간주도의 거래 시장을 지원하고 공급망 강화 등 정책적 활용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심사인력...
수출입 폐기물 10% 개장 검사, 불법 거래 차단
각종 제도 가 도입된다.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수출입 안전 관리 센터로 지정돼 폐기물 수출입 시 컨테이너...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 계획 제도 통합으로 심사 절차가 일원화 돼 계획서 작성 부담 및 처리시간 단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ᆞ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함 -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시에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등록, 사료검정 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사료를 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나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보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일원화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방사성물질의 비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 및 보증 보험의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그 폐기물의 처리를 담보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처리의 보증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소속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각종 보증·융자를 위한 사업 등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음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 소속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으로 확장시킴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경우에도 방치 폐기물의 처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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