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분산형 폐기물 처리 와 에너지 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의 녹색교통 전환 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특별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재생에너지·전력산업 관련 7개 법률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적기 건설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재생에너지 대전환 법안 7개 국회 통과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 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허가·신고를 거쳐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이 가능했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개정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며,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신고제도를 삭제하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 수출입 폐기물과 관련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방사성물질을 포함)이 기준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국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