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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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천연가스에 프로판 혼합해 도시가스로 공급 개별소비세 과세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48241_77130_4229_v150.jpg&w=3840&q=75)
[판세] 천연가스에 프로판 혼합해 도시가스로 공급 개별소비세 과세되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구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대상 분류의 기준이 되는 석유 제품 이라기보... 〈예 1> 고급사진기 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고급사진기 를 조립하는 행위 〈예 2〉구입...
![[세금학개론]커피·코코아가 사치품이던 시절도 있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axwatch.co.kr%252Fnews%252Findex%252F2022%252F12%252F13%252F3fd8f59097149c193d7db44e82c456f9.jpg&w=3840&q=75)
[세금학개론]커피·코코아가 사치품이던 시절도 있었다
사치품에 대한 소비 억제라는 법 취지는 흐릿해졌지만 2013년에는 고급 가방이 뒤늦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고가의 오디오나 가전 제품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개별소비세 를 고급 가방에 부과해 과세...
코로나 때문에 소형차 샀는데…40년 전 만든 사치세 내라!
2008년 개별소비세 (이하 개소세)로 바꿨다. 주요 개소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휘발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골프장·카지노·유흥주점 등이 있다. 과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 등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절기에 한해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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