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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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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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계 전체 정보통신공사(1만여 개사, 2019년 기준)의 연간 수주 실적은 약 15조 3천억 원임 - 그 중 수주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함 - 그들의 수주 실적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보장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 방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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