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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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든 국민이 ‘퀴어축제 지지, 동성애 좋다’고만 말해야 하나?”
시민 인권침해 구제 위원회 등이 인권 위와 동일한 논리로 유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혐오표현 규제 논리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돼 단순한...
내 노후자금이 이스라엘 집단학살 지원자금이었다?
인종 차별 철폐협약에서 금지하는 반인도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마저 인권 중심의 책임 투자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은 번번이 이를 외면했다. 따라서...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27일 “수사 결과 통지서에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송치 이유를 기술한 행위 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실질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헌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 - 인권위원이 선출ᆞ지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진정사건을 보면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구제절차가 없어 각하·기각 결정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진정에 대한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 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 - 인권위원이 선출ᆞ지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유롭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함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이 실제로 공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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