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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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397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4인2021-05-26

2020235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신창현의원 등 12인2019-05-08

2019604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지능화된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게 된 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그 법 위반행위가 야기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선량한 영업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김희국의원 등 15인2015-11-10

1915684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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