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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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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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705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와 어업인들의 주 조업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소형 영세어업인들은 일손이 필요할 때 구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적용제외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영세어업인의 어업인력난을 해소하여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6-10-19

1918180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함 -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함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5-12-10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피보험자들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음 - 제13조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조항은 이 법의 제13조제2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미등록의 주요 발생사유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인권문제로 사업장 이탈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이 법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축소하는 데도 그 효과가 미미함 - 이 법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국한 때로부터’를 ‘퇴직한 때로부터’로 개정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2인2014-04-24

1918180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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