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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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모ᆞ부성권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ᆞ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 -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 -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편의제공 요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고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를 요청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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