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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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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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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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남근의원 등 22인2025-07-04

2209382공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며, 숙박업주의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임.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03543본회의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 혼숙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02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함 -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지능화된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그 법 위반행위가 야기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선량한 영업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2인2015-11-10

1915682대안반영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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