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724_312932_4451_v150.jpg&w=3840&q=75)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2026.8.2, 8.3) 및 관련 보도(뉴데일리·서울경제·아주경제). 중앙선관위 선거 정책실 브리핑(2026.6.3) 및 국회 제출 자료(2026.6.9). 김은혜 의원실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 경남도선관위...
전·현직 구청장부터 의원실 까지…사상 정치권 잇단 사법 리스크
지방 의원 ,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까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상구 정치권은 잇따른 악재를 맞고 있다. 가장 먼저 검찰로 넘겨진 인사는 조병길 전 사상구청장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
이진숙 "내가 과방위 결격이면 李부터 사퇴해야…선관위 특검, 상당한 ...
그 최민희 의원실 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이동재: 아, 연락이 왔대요? ▶이진숙: 네. 연락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과방위에도 민주당 의원 들 중에 그 1명이, 최근 일입니다. 선거법 , 공직선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서,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의 장ᆞ정당의 대표자ᆞ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ᆞ단체ᆞ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ᆞ단체ᆞ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그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에 해당하나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자’라고만 규정하여 당원협의회의 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정당의 대표자에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함 -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ᆞ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 -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함 - 선거구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함 - 정당은 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7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구법률안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을 제출받은 날 후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장 나중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서 정한 것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