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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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리모델링 공사비 수술 '낮잠'…국회 '문턱' 못넘...
또한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부작용 을 막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은 법 시행 후... 받는 조합 원이 속출 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의 소유권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 규정을 주택법 리모델링...
'원수에 추천' 지 주택 ,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규제 회피·특혜 우려도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 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 던 지역주택조합 (지 주택 ) 제도가...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 (지 주택 )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뉴스줌인] "10년 살면 한강뷰 내집 마련?" 재개발 이어지는 동작구, '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88550_152675_5955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10년 살면 한강뷰 내집 마련?" 재개발 이어지는 동작구, '허...
하지만 재개발 호재로 인한 부작용 도 속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고 되지 않은 '협동 조합 형 민간임대아파트' 모집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일부 건설 시행사들은 구청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구 재개발 지역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및 운용단계, 조합원 모집단계, 사업계획승인단계 등에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비의 횡령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 -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및 운용단계, 조합원 모집단계, 사업계획승인단계 등에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비의 횡령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 -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달리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음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공유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국공유지가 5%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 일반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 역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국공유지를 해당 관리청과 협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조합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나 사업추진상의 비위 등을 인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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