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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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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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17상임위 심의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2

2124811상임위 심의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3-09-27

2024238원안가결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9-12-10

유사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5-05-29

1915311임기만료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급식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관리는 물론, 밝고 고운 심성으로 자랄 수 있는 정서함양과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가 매우 큼 - 현행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10인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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