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좋은 일자리 있다”…단돈 ‘30만원’에 팔려간 염전, 그곳은 지옥이...
경우 도 두 사람의 구조를 계기로 신안 염전에서 벌어진 일들이 잇따라 세상에 알려졌다. 염전 근로자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측은 당시 사건을 국제적 기준 에서 인신매매로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근로자 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 있어서, 근로기준법 을 위반해서 과태료라든가 벌칙이라든가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행위들은 공익 신고 대상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근로기준법 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얼마나 다른 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피해 근로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ᆞ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회원 등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위원 및 감사를 두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는 공동으로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데, 3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용형태나 일자리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 -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여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제도임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단지 월급근로자만을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 받는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함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규정을 형평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임 - 해고회피조치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은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이 없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 해고회피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의 취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근로자 선정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