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6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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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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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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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669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재사용·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5-11-10
1901069수정가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의무운행 기간 설정 및 배터리 등의 반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배터리 등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부품을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은수미의원 등 10인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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