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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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차량 소유자가 사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폐배터리 성능평가 첫 법제화…국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
전기 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콘크리트펌프트럭)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이에 해당 된다. 해당 등급 대상차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콜센터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데에는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활용·재사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의무운행 기간 설정 및 배터리 등의 반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배터리 등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ᆞ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ᆞ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ᆞ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ᆞ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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