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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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3개소 신규 지정 추진… 시민 생활권 환경교육 확...
구체적으로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소속기관과 관련 법인,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환경교육을...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3곳 신규 지정
신청 대상은 김해시에 소재한 기관· 단체로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소속기관과 관련 법인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3곳 새로 지정...지역 환경교육 거점 확대
신규 센터 지정 대상은 김해시에 소재하면서 환경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소속기관과 관련 법인,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기관은 환경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구성원 수 요건을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고,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있는 단체는 사무소 개수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하게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ᆞ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여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ᆞ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 않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호에 따라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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