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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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여성협의회, 요건 미비에도 비영리 단체 등록 논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르면, 등록하려는 단체 는 회칙과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결산서 등과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남북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부와 민간단체 가 보유한 기록의 기준을 정비하고, 피해 유형과 시기별 자료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며, 공개...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26년 이어온 장학사업… 동두천 인적 자산 양성에 힘쓸 것
▲동두천장학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에 공익 단체로 등록해 투명성을 높였고 모든 후원금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120명의 정회원과 10여 명의 준회원이 월회비와 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구성원 수 요건을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고,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있는 단체는 사무소 개수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하게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ᆞ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여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ᆞ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 않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호에 따라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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