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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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실손보험, 매년 13조 추가 의료비 유발"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금감원이 현행법 상 공단과 민간 보험회사 간 정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정산... 감사원 은 실손보험 가입자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완화 및 건강·실손보험 청구 · 심사 기능 연계 방안 고려...
![[단독]전남도청 소속 김현진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 위원장 복무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777837_447323_579.jpg&w=3840&q=75)
[단독]전남도청 소속 김현진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 위원장 복무규정...
노조 전임자는 반드시 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는 현행법 을 어겼다는 것이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 하면 감사원이 심사 해 감사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종부세 돌려달라 경정 청구 낸 납세자들, 감사원 에서 대거 '기각'…왜?
21일 감사원 에 따르면 최근 한 달(5월7일~6월5일)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등 51건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청구 인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청구 인들의 주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관청에 납세결정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는 20%,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경우는 58%가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재결기관으로서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나고 있는 실정임 - 법률상 정한 90일 이내의 결정기간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연장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결기관의 신뢰성 제고 및 심사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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