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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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16일에 상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장관은 필요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수지, 담수호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부지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ᆞ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허가를 이중으로 받거나 법령 해석에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고, 사용료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동일한 수면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를 거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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