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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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668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0인2023-04-26

2112235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0인2021-08-25

2011344수정가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확대·상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은재의원 등 10인2018-01-10

유사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은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재판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2-24

1916719임기만료폐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 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하고,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치는 현행법이 아닌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정지ᆞ무효, 합격취소와 3년간 응시제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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