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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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과 산업통상부가 직접 나서 방산업체 정기 안전 점검을 제도화하고, 규정 위반 업체에는 정부 방위사업 입찰 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감산점(Penalty Point)'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스스로 안전에...

hankookilbo.com2026-06-0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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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업 장에 대한 합동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방위사업청 훈령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은 ADD 소장이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 했다.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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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3정부 이송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품질보증 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시행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12016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업체의 법적 기한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김병주의원 등 11인2025-08-06

2204164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7인2024-09-23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에서는 내부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저조한 실정임 -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5-11-12

1913959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 선진국에서는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4인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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