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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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석] 물산업 컨트롤타워 세운다…관건은 '기관 통합' 아닌 '사업화 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물산업 컨트롤타워 세운다…관건은 '기관 통합' 아닌 '사업화 단...
이르면 9월 통합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새 진흥 원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 물시장의 성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 물 부족이...
물산업 지원창구, 5곳서 하나로 합친다
한국 물산업 협의회 등 5개 기관에 흩어진 물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재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 세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육성 기능 한곳에…'한국 물산업진흥 원' 설립 추진
정부는 2018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등... 물산업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조직개편의 배경이다. 세계 물시장 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함 - 동 특별법안에서 물산업클러스터진흥원 또는 기술지원센터 등에 국유ᆞ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며, 단지 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신설함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의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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