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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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체불 근절 방안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대체하여 기간제로 고용 되어 있는데, 2016년 9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7년 10개월... 것은 피보험자 에게 보험 금 지급을 꺼리는 보험 사와 같은 것이다. 그 결과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부당하게...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체불 근절 방안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대체하여 기간제로 고용 되어 있는데, 2016년 9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7년 10개월... 것은 피보험자 에게 보험 금 지급을 꺼리는 보험 사와 같은 것이다. 그 결과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부당하게...
'모성보호3법' 통과…맞벌이 육아휴직 2년→3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 -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함 -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함 -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 -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였거나 새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였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등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적고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신고의무 제도는 중복된 규제로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2년 이내로 연장하며 3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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