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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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 건의…" 지방 소비세율 40%로"
3%에서 40%로 인상해 국세- 지방세 비율 7대3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중앙 지방 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 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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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가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북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만으로는 전체 살림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중앙정부 지원...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주민간·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형평 침해, 타 지방 정부 재정 에 부당한 영향, 부동산 취득·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경제시책에 부적합한 감면 ☞ 과세 형평성 제고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안 법 §2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화함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ᆞ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 예산의 구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비비 제도 운영의 개선(안 제43조)과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안 제5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ᆞ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사항으로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을 추가함 -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하고,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장기(長期) 공사의 사업비는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하게 함 - 재난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함 - 계속비 계약제도 활성화, 선채무부담행위 도입 등 장기공사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 재난ᆞ재해 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의 범위와 시기를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정성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화함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ᆞ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 예산의 구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비비 제도 운영의 개선(안 제43조)과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안 제5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ᆞ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함 -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ᆞ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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