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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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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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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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590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경찰주재관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사건ᆞ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배정하여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5인2023-01-19

유사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15-11-09

1917736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 재외공무원에 대한 외교상 기밀과 국가이익 관련 기밀에 관한 유지의 의무를 법률로 상향 전환하고 그 유지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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