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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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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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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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함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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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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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설치,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15-11-09

1917736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 재외공무원에 대한 외교상 기밀과 국가이익 관련 기밀에 관한 유지의 의무를 법률로 상향 전환하고 그 유지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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