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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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만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종류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만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비는 규정이 전무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독자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피난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스스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여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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