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ᆞ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움 -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함 -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에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해상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제 해양교통시설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이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또는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려면 7일 전까지 출입목적ᆞ일자ᆞ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ᆞ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ᆞ검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