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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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음 -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고범죄를 분리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김승남의원 등 10인2014-12-22

1916903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새마을금고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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