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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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 ON] 넷플릭스 보다 재밌다? "생존 문제" vs " '모'퓰리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17%252F202512171644445695_t.jpg&w=3840&q=75)
[정치 ON] 넷플릭스 보다 재밌다? "생존 문제" vs " '모'퓰리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년 들이 좋아할 것을 한편으로 보면 청년 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우리 국민들이 실제 책갈피에 돈 한두 장을 끼워서 갈 때는 검색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술을 더 발전 시...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35946_59340_4458.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등 청년 들이 겪는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 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함... 한국서부 발전 ·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고 김충현 대책위는 지난주에 이어 고용노동부...

전태일 열사 53주기 여야 “희생 기억할 것” 한 목소리
민주주의 발전 과 노동환경 개선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기본 적인... 극심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근로기준법과 같은 권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청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임 -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정책의 목표가 정치, 경제, 행정, 가정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 이를 통하여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충실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양성평등 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를 통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양성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남녀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 - 양성평등정책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양성평등지수 작성ᆞ공표, 법령 제ᆞ개정 또는 중장기 사업 계획의 수립ᆞ시행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인지 예산 실시,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 전 분야에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ᆞ공직ᆞ정치ᆞ경제활동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양성평등사회 실현 촉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여성인재를 관리ᆞ육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등 성차별 방지,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을 실시하여 양성의 인권 및 복지가 증진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 또는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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