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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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iztribune.co.kr2025-05-07중립

[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外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공동체 가치를 주제로 한 체험 부스를... '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ekn.kr2025-02-05중립

[E-로컬뉴스] 광주시 소식

250만원 △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차량으로 구매해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todayenergy.kr2023-07-28중립

[분석] 지역난방 요금감면 의무화 향방은

18 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영유아 가구 △기타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집단에너지 사업 자가 요금을 감면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요금감면 혜택의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음 - 사회적배려대상자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모든 복지할인 대상자가 별개의 신청 없이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임

전병헌의원 등 13인2015-11-09

1916233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을 제조ᆞ가공하는 식품산업의 경우 농어업과 관련되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농수산물 식품 제조ᆞ가공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0인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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