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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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읍·면·동마다 전담 인력 1명’ 공언하더니···통합돌봄 시행 넉 달...
담당 지방공무원 4840명 가운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151명(3.1%)에 불과했다. 나머지 4689명(96....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에서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일한 만큼 돈 받는다…‘공짜 야근’ 사라지고 보상받는 공무원
및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무원 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주 52시간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대신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았다. 국정감사 등...
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와 청문회, 국정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공직자의 위증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특정 지역이나 성별,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 발언 등의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부터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들이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편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 공직자 단체의 무분별한 수익사업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함 - 공무원단체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현황을 보면 공무원 등의 상당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부동산, 관광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직자윤리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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