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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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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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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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

221964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6-30

221858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3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가 계속 발생함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11-09

1911090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을 기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며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파급력(연간 총 매출액 등)이 큰 기관까지 확대해야 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제도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행 행정처분을 상향하여 인증 의무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인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1인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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