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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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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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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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ᆞ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횟수 및 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528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계약법에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입찰 참가 제한 감면 조치를 적용하여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12-16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입찰제한 해제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 -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은 불복 소송으로 입찰제한 조치의 효력 발생을 늦추고, 그러는 사이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여럿 발견됨 - 입찰제한 해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 소송 등으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입찰제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실제로 입찰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함

김기식의원 등 10인2015-11-06

1917564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 -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은 불복 소송으로 다투면서 효력 발생을 최대한 늦추고, 그러는 사이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여럿 발견됨 - 입찰제한 해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 소송 등으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입찰제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실제로 입찰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함

김기식의원 등 13인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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