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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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선관위 내일까지 새 선거 구 짜와라" vs 선관위 "위법 없어" (종합...
다르고 생활권 이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행안위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25조 2항의 '농산어촌 산간지역... 지리적 요건 , 교통 , 생활문화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 공직선거법 25조 2항이 규정한 농산어촌...
장윤석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장 의원은 “ 인구 · 지리적 요건 · 교통 · 생활권 등의 요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거 구 조정이 필요한...
장윤석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발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사진)은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 장 의원은 “ 인구 · 지리적 요건 · 교통 · 생활권 등의 요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거 구 조정이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허용되는 인구 편차를 1995년에 4대1로, 2001년에 다시 3대1로 제한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생겨 공직선거법 부칙에 예외조항을 두기 시작함 - 2013년에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2대1로 대폭 감축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부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법으로는 원만한 선거구 획정이 매우 어렵게 되었음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부득이 통합되게 되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수는 감소하게 될 것임 -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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