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식량자급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설치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소 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음 - 채소가격 안정제를 정부가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하여 이를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