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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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새내기 초등교사 죽음 통해 본 단상 [박소영의 나라교육]
아동 복지 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 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 소년법 심지어 초등교육법 시행령까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얼마든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별도의 법정 보호시설로 규정하여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특히 보호자가 없는 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보호력의 부재로 재비행과 재범죄의 길로 빠지기 쉬움 -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 청소년회복센터를 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별도의 법정 보호시설로 규정하여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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