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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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위해 피와 땀 흘린 사...
거부, 군 인 사권 개입 차단 등을 두고 당시 청와대와 충돌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군수물자를 수송 하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되자 아예 군수물자 생산 시설 을 일본에 옮겨 건설함으로써 일본은...
![[‘국방개혁 2.0’ 4년, 달라진 우리 국방]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10525%252Fthumb1%252F2021052501000395900017092.jpg&w=3840&q=75)
[‘국방개혁 2.0’ 4년, 달라진 우리 국방]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대형 수송 함 마라도함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탄도탄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도 추가... 동시에 ‘ 군인복지기본법 ’ 등 관련 법령을 계속 정비해 왔다. 2018년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군인 휴가 중 KTX 할인 재추진..공공 시설 요금 할인도
이 의원은 기존 군인복지기본법 에 11조3항을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병사 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 시설 을 무료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장병철도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 장병들의 사회적 배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제도를 재도입함에 따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군인이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 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 부지는 군부대 유?휴부지인 군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예산으로 군용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예산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소모적인 행정절차 행위가 이루어졌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직접투자 예산도 절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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