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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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늘리며,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원 역할도 제한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함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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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 거래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어 창업ᆞ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를 가능하게 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개인의 연간 투자 규모는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광고 행위를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10억 원 미만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게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 투자자가 1년간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한도(500만원)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함 - 발행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인의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규정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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