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스타 26] 메인 스폰서 ‘크랙’의 AI 챗은 게임 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meca.com%252Fgmdata%252F0001%252F779%252F245%252Fgm963062_gs_sn.webp&w=3840&q=75)
[지스타 26] 메인 스폰서 ‘크랙’의 AI 챗은 게임 인가?
만약 향후에 게임 으로서의 진출 혹은 실익을 얻기 위한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연령 등급 심의 등 제도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I 기본법과 기존 게임 업계가 수행한 공적...
![[단독] 게임 만큼 잘 버는 AI 채팅앱… 게임 위 "확률 베팅 구조, 사행성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1310592540908_1.jpg&w=3840&q=75)
[단독] 게임 만큼 잘 버는 AI 채팅앱… 게임 위 "확률 베팅 구조, 사행성 검...
AI 캐릭터 채팅 앱의 확률형 이벤트가 ' 게임물 '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심할 경우 '사행성 게임물 ... 게임 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다. 이에 콘텐츠를 내놓기 전에 게임 위나 자체 등급분류 사업...
성인 PC방 업주 발목에 전자발찌가…불법영업 7명 검거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불법 성인PC방을 운영한 업주 7명이 게임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6일 게임물 관리위원회 현장단속팀과 함께 76곳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전 행위나 등급분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려움 -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함 -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옴 - 오픈마켓 등을 통한 게임물 유통의 세계화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7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민간 등급분류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등급분류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 -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기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센터를 설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